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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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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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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진우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3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88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제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910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5.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91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등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1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6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17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12.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28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3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5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5826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6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85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96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3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21.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046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부지급처분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부지급처분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08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95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82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1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66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대법원 2012.12.31 2012두9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2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0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울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27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5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34.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8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2461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74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6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38.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1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2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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